서천호 의원, “농어민 부담 가중하는 정부의 교육세 인상, 즉각 재검토해야”

 

- 농협 금융그룹 교육세 1,117억 원 증가… 농협은행만 931억 원 추가 부담

- 수협도 89억 9천만 원 늘어… 교육·지원사업 축소 불가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안(수익금액 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0%)에 대해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농협과 수협의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금융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세는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 항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세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의 재무여력이 약화되고,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의 교육세 납부액은 2024년 1,357억 원에서 2,474억 원으로 증가한다.

 

추가 부담만 1,117억 원이며,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931억 원을 차지한다. 농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인 대상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금융그룹 교육세 부담액>

(단위 : 억원)

회사명

과세표준

('24년 기준)

세부담액

세부담 증가액

인상 前

인상 後

농협은행

196,206

981

1,912

931

농협생명

9,934

50

50

-

농협손해보험

11,742

59

67

8

NH투자증권

45,601

228

406

178

NH-Amundi자산운용

630

3

3

-

NH농협캐피탈

5,646

28

28

-

NH저축은행

1,565

8

8

-

NH농협리츠운용

11

-

-

-

NH벤처투자

13

-

-

-

합 계

271,348

1,357

2,474

1,117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4년 기준 수협의 교육세 납부액은 인상 전 139억 9천만 원에서 인상 후 229억 8천만 원으로 늘어 89억 9천만 원이 추가 부담된다. 세금 증가로 인한 수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중앙회와 조합에도 영향을 미쳐 어업인 교육·지원 사업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

 

<수협은행 교육세 부담액>

(단위: 백만원)

교 육 세

세율 인상 전 현재

세율 인상 시

증가액

과세표준*

2,797,986

2,797,986

-

산출세액

13,990

22,980

8,990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24년 기준)

 

결국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농민·어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은 금융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과 어업인, 나아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국민 생계와 농어촌 공동체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세제 개편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