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600만원 지원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소득파악은 증빙없는 셀프설문조사

청년농 농업소득 일반농가에 몇배지만 확인방법 없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이 크게 떨어진 것도 모자라 정부자금을 받는 이들의 농업소득을 아무런 소득 증빙도 없이 단순한 설문조사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 첫해인 2018년에는 청년농당 평균 7,631만원의 농업소득을 올렸다고 답했으나 선정인원이 두배이상 늘어난 2023년에는 4,329만원으로 5년만에 56.8% 떨어진 것으로 답했다.

감소한 청년농들의 농업소득은 지난해 일반 농가당 농업소득 957만원에 비해 여전히 몇배나 높은 소득금액이지만, 문제는 농업소득 조사가 영농 활동을 통한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에 의해서가 아닌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 15% 범위 내에서 민간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온라인 조사 또는 방문 대면 조사로 농업소득금액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23년도까지 12,600명의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중 1,900여명을 표본추출하여 농산물가공 판매액을 포함한 농업소득을 청년농이 답하고 취합하는 방식이 전부이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정부가 2027년까지 3만명 육성목표로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3년간 차등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만 587명의 청년농들에게 4,023억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가 3년간 개인당 3,600만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가장 핵심인 농업소득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설문조사로 소득금액을 파악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실 청년농업인 양성에 앞장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 육성 정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농 평균 농업소득금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선정 인원 및 예산 규모>

(단위: 명,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