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242만 643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9%에 그쳤다. 2023년 참여율 대비 0.8% 증가 수준이다.

❍ 2025년 7월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2곳은 광주 41.9%, 제주 25% 이며, 가장 낮은 2곳은 경기도 4%, 세종 4.6%로 집계되었다.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의 경우 참여율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가입자 비율은 0.347%이며, 전체 1,832만 5,455대 중 6만 3,672대가 가입했다.

❍ 이처럼 참여비율이 저조하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운영 및 관리예산을 보면 `22년 약 28억원, `24년 약 30억원을 사용했다. 올해 9월 기준 운영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 하지만 홍보 예산은 `21년에 2천100만원을 투입, 작년 1천만원 수준에서 김위상의원의 지적 후 5,800만원을 집행했다. 그리고 `25년 현재 9월 기준 약 1억 7천만원의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다.

❍ 하지만 늘 저조했던 참여율에 비해 홍보비는 모자란 상황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참여율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홍보에 사용한 비용은 운영 및 관리예산 중 작년 기준 고작 1.9%에 불과하다. 홍보 예산 대비 홍보비 집행률은 2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저조한 참여율 속에 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3년간 예산이 약 2.6배 증가했다. 인센티브 예산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은 작년 기준 94% 수준이다. 예산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에너지 분야는 지급액의 36.6%, 자동차 분야는 5.5%,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57.9%의 비율이다. 참여자 대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 에너지 분야 25.9%, 자동차 분야 59.1%, 녹색생활 분야 83.4%로 이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에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이미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한 유인방안과 참여율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