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다목적·용수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지도 플랫폼에서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4개 댐 가운데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만 가림처리가 적용돼 있으며, 나머지 32곳은 일반 위성보기와 3D 기능에서 모두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만 네이버·카카오 지도 플랫폼에서 가림처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나머지 32곳은 네이버에서는 모두 확인이 가능했으며, 그 중 안동·임하·영주댐 3곳은 카카오 일반 위성사진(스카이뷰)으로는 일부 가림처리가 적용되어 있으나, 3차원 위성사진(3D 스카이뷰) 기능을 사용하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3개 댐은 2023년부터 가림처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지도서비스에서는 국내 34개 댐이 모두 가림처리 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외국 상업위성으로부터 사진을 제공받는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정보원에 가림처리를 요청하고, 보안처리 된 자료로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 김위상 의원은 "불명확한 관리체계 때문에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보안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국가 중요시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