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달업체 부당이득금 377억 원 적발>

-2021년 대비 2024년 적발액 19배 급증

-‘허위서류 제출’이 1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

-박성훈 의원 “국민 혈세 빼먹는 조달 비리,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책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억 5,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021년 12억 6,400만 원, ▲2022년 28억 1,000만 원 ▲2023년 84억 4,400만 원, ▲2024년 244억 2,900만 원, ▲2025년(1~8월) 8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적발액은 2021년에 비해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 166억 1,500만 원(44.0%), ▲직접생산 위반140억 8,700만 원(37.3%), ▲우대가격 위반 60억 2,000만 원(15.9%,) ▲규격 위반 8억 1,900만 원(2.2%), ▲원산지 위반 2억 1,900만 원(0.6%) 순으로 나타났다.

조달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을 위반했다.

 

또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까지 적발됐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1~2-2025.8)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규격위반

우대가격위반

원산지위반

직접생산위반

허위서류

총합계

2021

108

193

-

575

388

1,264

2022

193

2,385

-

232

-

2,810

2023

269

1,762

161

6,252

-

8,444

2024

245

1,680

-

6,278

16,227

24,429

2025

4

-

58

749

-

812

합계

819

6,020

219

14,087

16,615

3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