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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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 조달수수료 35억 원 미납…81회 독촉에도 나몰라라>
-조달청 납부 독촉에도 49개 기관 조달수수료 미납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이 미수납 금액의 75% 차지
-박성훈 의원 “모범 보여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반복적 납부독촉에도 미수납률 증가…제도 보완책 마련 시급”
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조달수수료가 3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모럴헤저드를 보인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만 35억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기관 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으며, 그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18억 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 2천만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천만 원) 등에서 미납이 집중됐다.
조달청은 각 기관의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 원에서 2021년 457억 원, 2022년 463억 원, 2023년 497억 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납액 또한 2020년 355억 원에서 지난해 551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잠시 오르다가 2022년 92.9%, 2023년 91.2%, 2024년 90.4%에 이어 올해는 87.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현재까지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2.7%로, 2020년(5.9%)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수수료 납부의무와 연체료 부과 규정을 안내하고, 납부촉구 공문과 대면 협의를 통해 납부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복적인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조달청은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 시설계약사업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D) | 미수납률 (D/A) | 미수납률 (D/B) | |
본예산 | 추경(A) | ||||||||
‘20 | 33,788 | 33,788 | 37,801 | 35,586 | 105.3 | 94.1 | 2,215 | 6.5 | 5.9 |
’21 | 37,869 | 37,869 | 45,709 | 43,449 | 114.7 | 95.1 | 2,260 | 6.0 | 4.9 |
’22 | 38,917 | 38,917 | 46,321 | 43,023 | 110.6 | 92.9 | 3,298 | 8.5 | 7.1 |
’23 | 39,306 | 39,306 | 49,752 | 45,355 | 115.4 | 91.2 | 4,397 | 11.2 | 8.8 |
’24 | 40,686 | 40,686 | 61,033 | 55,189 | 135.6 | 90.4 | 5,844 | 14.4 | 9.6 |
’25 | 52,869 | 52,869 | 43,109 | 37,645 | 71.2 | 87.3 | 5,464 | 10.3 | 12.7 |
<미수납액 해결을 위한 납부독촉 현황>
기관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국토교통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등 | ‘23.09.05. | ‘23.11.29. | ‘24.01.24. | ‘24.02.28. | ‘24.07.16. | ‘25.04.14.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수수료 미납 기관 현황>
미납 수요기관 | 예산부족 미납금액(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5,506,000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181,000 |
경북대학교 | 23,229,250 |
경상남도 밀양시 | 11,095,540 |
경상남도 합천군 | 2,667,610 |
경상북도 상주시 | 2,211,200 |
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 845,550 |
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 16,106,930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 63,610,5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8,599,140 |
광주광역시 | 2,400,000 |
국가철도공단 | 1,196,620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 1,467,980 |
국방시설본부 | 49,333,100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 8,650 |
국토교통부 | 9,050,800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720,210,820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1,841,004,380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 9,286,530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3,695,310 |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 519,830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12,876,360 |
대구광역시교육청 | 1,938,010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 8,331,000 |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42,351,920 |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48,867,900 |
대통령경호처 | 13,204,000 |
문화체육관광부 | 60,355,36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240,00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44,620 |
울산광역시 울주군 | 6,304,120 |
전라남도 | 4,770,380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500,000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600,000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7,672,500 |
충청북도 음성군 | 11,743,000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41,011,280 |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해양경찰서 | 4,174,420 |
해양수산부 | 6,202,670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4,421,160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11,000,000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103,549,820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52,871,120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59,874,530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4,259,360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4,655,100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33,800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78,052,19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69,069,490 |
합계 | 3,518,20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