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국내 영업 관련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기반 국제범죄조직인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해당 그룹의 국내 활동에 대해 경찰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따지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에서 자산 동결을 할 때 우리나라 경찰과의 공조 여부, 프린스 그룹의 사무소 이전 등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범죄조직의 활동에 대해 엄정 수사를 하고, 필요하면 프린스그룹 및 계열사의 부동산 구입 내역, 자금출처, 해외송금내역, 암호화폐거래 등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유재승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실관계 면밀히 확인 후 국수본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체포영장 3번 신청은 과잉수사… 적법성 논란 불가피”

이어 서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출석을 거부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경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체포영장 신청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체포영장 신청은 세 번의 출석 요구가 있은 후인 9월 1일 신청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첫 번째 출석요구일인 8월 20일이 채 되기도 전인 8월 14일,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 필리버스터 참석 등 사유를 설명하고, 변호사를 통해 27일 출석하기로 합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했다면서 체포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일정 조율과 합의가 있었는데도 무리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이라고 꼬집으며 경찰의 자세한 해명을 촉구했다.

유재승 경찰청 직무대행은 “당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 담당 수사과장 전보, 석연치 않은 ‘단기인사’

이어 서 의원은 3월 20일에 발령받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영등포서 수사과장이 10월 10일자로 중부서의 형사과장으로 영전한 사안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수사를 했던 당사자를 마치 빼돌리듯이 단기인사를 통해 옮기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 의원은 “당시 경찰청이 경정급 인사를 40명 단행했지만 영등포서 수사과장처럼 사건 관련 부서에서 돌연 다른 부서로 옮긴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건 정기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건 관련자를 빼돌린 ‘은폐성 인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양평 공무원 사건, 특검의 독직폭행 혹은 강압수사 여부 수사해야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뤄졌다.

특검의 독직폭행,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 의원은 “유서라는 메모가 나온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녀통합채용, 성별 간 불이익 있어선 안돼

남녀통합채용 이슈도 도마에 올랐다.

채용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선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가중 등 다양한 우려 의견이 나오는 만큼, 제도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서 의원은 “특정 성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면서 “제도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찰 수사의 독립성, 권력 충성 아닌 국민 중심이어야”

이어 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을 주문했다.

검찰청 폐지와 경찰 수사의 독립은 오직 국민을 위한 수사를 위한 목적이며, “경찰이 특정 정부나 정치권력에 충성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면 독립수사는커녕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승 직무대행은 이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