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누적 미수령 잔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발생하는 10억대 이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58억52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 연도별로는 ▷2020년 36억400만원 ▷2021년 43억5700만원 ▷2022년 45억6300만원 ▷2023년 55억2400만원 ▷2024년 58억5200만원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15억8800만원이 이관됐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휴면보험금을 되찾아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반환 실적은 17억7900만원(30.3%)에 불과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사실을 잊거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등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청구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 이렇게 발생한 누적 미수령 잔액은 올해 6월 기준 307억6000만원에 달한다. 잔액에 대한 이자만 지난해 11억원이 발생했는데, 이중 활용된 이자는 9500만원에 불과했다.

- 공단은 이자를 활용해 자살 외국인 근로자 장제비 및 유가족 항공권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침구류 등을 지원 중이다.

❍ 김위상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이 이자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둬야 하는 은행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자 수익을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