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였던 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 연도별로는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11.8% 수준이다.

❍ 공단의 주요 직렬별로 살펴봐도 하락세는 뚜렷하다. 일반직의 경우 2015년 상시근로자 426명 중 112명(26.3%)이 장애인근로자였지만, 지난해 686명 중 110명(16.0%)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 교사직에서도 2015년 상시근로자 113명 중 23명(20.4%)이 장애인근로자였지만, 지난해 188명 중 19명(10.1%)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 공단의 장애인고용 실적이 부침을 거듭하는 사이, 민간·공공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꾸준히 꾸준히 늘었다. 현재 정부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 3.5%(기존 3.1%), 공공 4.0%(기존 3.8%)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 김위상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밑빠진 독처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을 늘리라는 정부 시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공단이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공단은 장애인 고용제도의 주무·선도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