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51023]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 대부업체 상대로 돈 놀이?! 6년여간 38.2조 대출해주고 2조 5,409억원 수익 올려!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 대부업체 상대로 돈 놀이?!



6년여간 38.2조 대출해주고 25,409억원 수익 올려!



 



1금융권인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과 서민금융회사라 불리는 저축은행에캐피탈까지 고금리 대부업체에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20258월까지 6년여간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캐피탈업권에서 대출한 대부업체 수는8,265개에 달하며, 대출한 건수는 총 31,019건에 대출금액은 381,9982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1,648(7,585/57,9679천만원)20211,496(6,338/67,5316천만원)20221,463(5,602/58,2298천만원)20231,213(3,742/59,1693천만원)20241,302(4,182/75,2171천만원)20258월까지 1,143(3,570/64,3828천만원)으로2023년을 기점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대출이 나간 대부업체 기준으로는 저축은행(5,679/68.7%)대출건수로는 캐피탈업권(15,784/50.9%), 대출금액으로도 캐피탈업권(228,3909천만원/59.8%)이 가장 많았다.



 



은행업권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이 실행된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74/120/1,6702천만원)이었으며, 대출금액으로는우리은행(57/61/3,947억원)이 가장 많았다.(*SC, 씨티, 산업, 수출입, 카카오, 케이뱅크 대출 없음)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금이 실행된 은행은 월컴저축은행(478/1,896/24,0918천만원)이었으며, 대출건수로는 한화저축은행(192/1,951/4,684억원).



캐피탈업체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 및 대출금이 실행된 캐피탈사는 제이비 우리 캐피탈(1,036/5,833/74,9436천만원)이었다.



 



이들3개 금융업권에서 대부업체에 실행된 평균 대출금리는 캐피탈업권이7.58%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업권 6.68%, 은행업권5.32% 순이다.



캐피탈업권 중대부업체 상대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제이엠캐피탈(13.47%)이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에이치비캐피탈(20.00%/18억원)이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대부업체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상상인플러스(7.90%)이며, 가장 높은 금리가 나간 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18.3%)이다.



은행 중에서 대부업체 상대로 실행된 대출 평균금리와 최고 높은 대출금리가 나간 은행은 토스뱅크(평균 7.02%/최대 11.87%)이다.



 



결국, 이들 3개 금융업권에서 지난 6년여간 약 37조 대출을 실행하여 벌어들인이자수익만도 25,4094천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는 20203,3797천만원20213,7746천만원20224,3901천만원20234,8167천만원20245,340 9천만원으로매년 이자수익이급증하였으며, 20258월까지만도 이자수익은 3,7075천만원에 달하였다.



업권별로는 캐피탈업권 15,318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업권 9,3324천만원, 은행업권 7583천만원 순이다.



 



이러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에 대해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대부업체의 조달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서민들이 2금융권 등 고금리 금융 시장으로내몰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도 모자라 대부업체에 종자 돈을 빌려주고이자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외면하는 것이다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보호도 취약해질가능성이 높기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



 



2025. 10. 23.



국회의원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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