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인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과 서민금융회사라 불리는 저축은행에 캐피탈까지 고금리 대부업체에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캐피탈업권에서 대출한 대부업체 수는 8,265개에 달하며, 대출한 건수는 총 3만 1,019건에 대출금액은 38조 1,998억 2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648개(7,585건/5조 7,967억 9천만원)⇨2021년 1,496개(6,338건/6조 7,531억 6천만원)⇨2022년 1,463개(5,602건/5조 8,229억 8천만원)⇨2023년 1,213개(3,742건/5조 9,169억 3천만원)⇨2024년 1,302개(4,182건/7조 5,217억 1천만원)⇨2025년 8월까지 1,143개(3,570건/6조 4,382억 8천만원)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대출이 나간 대부업체 기준으로는 저축은행(5,679개/68.7%)이 대출건수로는 캐피탈업권(1만 5,784건/50.9%), △대출금액으로도 캐피탈업권(22조 8,390억 9천만원/59.8%)이 가장 많았다.

은행업권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이 실행된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74개/120건/1,670억 2천만원)이었으며, 대출금액으로는 △우리은행(57개/61건/3,947억원)이 가장 많았다.(*SC, 씨티, 산업, 수출입, 카카오, 케이뱅크 대출 없음)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금이 실행된 은행은 △월컴저축은행(478개/1,896건/2조 4,091억 8천만원)이었으며, 대출건수로는 △한화저축은행(192개/1,951건/4,684억원)이다.

캐피탈업체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 및 대출금이 실행된 캐피탈사는 △제이비 우리 캐피탈(1,036개/5,833건/7조 4,943억 6천만원)이었다.

이들 3개 금융업권에서 대부업체에 실행된 평균 대출금리는 ①캐피탈업권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저축은행업권 6.68%, ③은행업권 5.32% 순이다.

캐피탈업권 중 대부업체 상대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제이엠캐피탈(13.47%)이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업체는 △에이치비캐피탈(20.00%/18억원)이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대부업체 실행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상상인플러스(7.90%)이며, 가장 높은 금리가 나간 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18.3%)이다.

은행 중에서 대부업체 상대로 실행된 대출 평균금리와 최고 높은 대출금리가 나간 은행은 토스뱅크(평균 7.02%/최대 11.87%)이다.

결국, 이들 3개 금융업권에서 지난 6년여간 약 37조 대출을 실행하여 벌어들인 이자수익만도 2조 5,409억 4천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3,379억 7천만원⇨2021년 3,774억 6천만원⇨2022년 4,390억 1천만원⇨2023년 4,816억 7천만원⇨2024년 5,340 9천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익이 급증하였으며, 2025년 8월까지만도 이자수익은 3,707억 5천만원에 달하였다.

업권별로는 ①캐피탈업권 1조 5,318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저축은행업권 9,332억 4천만원, ③은행업권 758억 3천만원 순이다.

이러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대부업체의 조달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서민들이 2금융권 등 고금리 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도 모자라 대부업체에 종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보호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 >

2025. 10. 23.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