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예산 부족으로 농업인 25.4% 탈락

- 탄소감축 농가 증가에도 재정 지원 한계 뚜렷

- 법제화 통한 체계적 추진과 예산 확대 절실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도입된‘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큰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 농업인의 4명 중 1명은 인증을 받지 못해 제도가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2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인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예산 한도 초과’로 191건(25.4%)이 서류 탈락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대형 유통업체의 ESG 경영 수요와 연계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 농산물 구매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아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인증 농가 수는 2021년 5,753호에서 2025년 8월 기준 13,455호로 133.8% 증가했고, 인증 면적도 6,751ha에서 17,648ha로 확대되었다. 유통액은 2024년에만 1,0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간 탄소 감축량이 11만 톤을 넘어 승용차 5만 대의 연간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등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탄소 인증이 농가 소득 안정, 국가 탄소감축, 소비자 참여 확대라는 ‘3중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25.8월 기준)>

*자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이 같은 효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총 539건의 인증이 진행됐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예산 한도 초과’로 탈락한 건수가 191건에 달해 전체 신청 농가의 25.4%가 제도 밖으로 밀려났다. 기술적 부적합이 아닌 예산 부족으로 탈락했다는 점에서, 농업인이 스스로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정부가 그 성과를 가로막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및 탈락 건수>

*자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총 인증탈락 211건 중 서류 및 가점 탈락이 191건임. 20건은 컨설팅 및 심사 지원 후 인증 부적합 됨

그런데도 현행 예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26년도 정부안 역시 현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예산 현황>

*자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에 서천호 의원은 지난 13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소비 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인이 땀으로 줄인 탄소를 국가가 예산을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제화하고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해, 농업인의 탄소 감축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