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반세기 된 창고에 농산물 비축하는 aT
정밀안전진단 기준도 없어 검사 제각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 평균 52.3년 노후

- 법적 정밀안전진단 기준 부재로 안전 검사 ‘제각각’

기후위기와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농산물 비축기지가 평균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 안전진단 기준도 없어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23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비축기지 6개소는 평균 52.3년이 지난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콩·참깨·팥 등 주요 식량자원을 저장하고 있음에도 정밀 안전진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사는 현재 자체 시설관리지침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외관 위주의 단순 점검에 불과하며, 정밀 안전진단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기지별로 임의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공사가 관리하는 14개 비축기지 중 6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진단을 실시한 기지조차 13년 또는 20년 만에 한 차례 이뤄지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덕, 청주, 광주, 전주 등 일부 기지는 1970년대에 준공돼 이미 건물 구조의 안전수명이 지난 상태지만, 차기 진단 계획은 2030년대 중후반 또는 2040년대에나 예정돼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비축기지 안전진단 결과>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제는 이 같은 시설이 단순 창고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이다. 비축기지 노후화로 인해 지붕 누수, 콘크리트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10℃ 이하 유지가 불가능한 기지는 채소·과일 등 부패가 빠른 품목 저장이 불가능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축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과 같은 최신기술을 적용하기는커녕, 냉동기 내용연수조차 초과해 사실상 ‘쌓아두는 보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축기지 시설 내용연수>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인세법 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의 건물에 해당하는 기준내용연수(40년) 적용

그런데도 정부의 예산 편성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간 비축기지 개보수 및 시설유지 예산은 대부분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신축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비축기지 현대화ㆍ신설 계획에 대해 “농안기금 재정 여건을 고려해 원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비축기지 시설 개보수·신설 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당 예산은 비축기지 공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이며, 신설 관련 예산 없음

서천호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을 50년 된 창고에 맡기는 것은 안전 부실을 넘어 국가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예산 탓을 하지 말고 비축기지 정밀안전관리와 현대화 로드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