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LNG 수송 외국선박 독점 경고…국가 안보까지 위협”

– “가스공사, 비용절감 명분으로 국적선·FOB 포기…국가 에너지주권 상실 우려”

– “국가 비상시 LNG 예비선단 확보계획 및 FOB 전환 통한 국적선 복원 시급”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LNG(액화천연가스) 운송의 외국선박 의존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와 가스공사가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특히 LNG와 같은 국가 전략물자는 100%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LNG의 국적선사 적취율은 38.2%에 불과하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7년에는 수입 LNG 대부분이 외국 선박에 의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전략물자 수송망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서 보듯, 에너지 수송이 끊기면 국가는 순식간에 마비된다”며 “주요국들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LNG 수입계약의 FOB(Free On Boeard, 본선인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2016년 28.8%에서 2024년 47%로, 중국도 FOB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FOB 계약을 해야 자국 선박이 직접 운송하고, 이 운송이 해운·조선·기자재 산업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 계약이 늘어나면 국내 해운·조선 생태계는 약화되고, 관련 일자리가 대거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공사의 2025년 LNG 도입 물량은 FOB 800만 톤, DES 1,482만 톤으로 DES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특히 2025년 신규 계약 두 건 모두 DES 방식이며 FOB 계약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27척이던 국적선 장기계약 선박이 올해 13척으로 줄었고, 이 중 2척은 KC-1 사업 실패로 운항이 중단됐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채비율을 경영평가 주요 지표로 삼아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을 강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당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에너지 안보보다는 부채비율 개선에만 몰두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적선 확보와 FOB 확대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FOB 계약을 줄인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위험의 전가이며, 국적선 확보율이 0%가 되면 에너지 주권도 0%가 된다”며 “이는 곧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결정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허 의원은 최연혜 사장에게 ▲국가 비상 상황에서 LNG를 운송할 예비선단 확보 계획의 존재 여부와 ▲FOB 확대를 통한 국적선 복원 계획을 질의하며, “산업부·해수부와 협력해 ‘국가 에너지수송 전략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국적선 확보와 FOB 전환은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며,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사진 첨부

2. 한국가스공사 LNG 장기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