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서울 학생 극단적 선택 늘어도 ‘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제자리…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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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내부 인사 50% 이상…외부 전문성도 사실상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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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1년에 단 1번, 대책은 추상적…전문위원은 참석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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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국민 세금으로 보여주기식 위원회만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학생의 극단적 선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컨트롤해야 할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김대식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소재 학생은 2025년 9월 말까지 총 168명이다. 이는 조례 제정(2024.1.11.)과 위원회 신설(2024.3.1.)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절반(4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다. 외부 전문가로 분류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역시 서울이 아닌 대전 소재의 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교수로 2024년 12월 6일 열린 회의에는 실제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전문가 참여가 형식적일 뿐, 실질적 검토나 자문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위원회는 2024년 단 한 차례 회의만 개최했다.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학생 극단적 선택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분석, 대응 전략, 현장 적용 가능한 대책은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신건강 교육 확대’, ‘관계기관 협력 필요’등 추상적 표현만 반복될 뿐,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은 전무했다.

김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총괄한다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선언만 하면 끝나는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위원회는 단지 책임 회피용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정신건강은 상담 교사 몇 명 늘리는 차원을 넘어,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 개입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위원회 전면 개편, 조례의 실효성 강화,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대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