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정면 비판

서울 대상 규제임에도 서울시와는 하루짜리 형식적 문서협의만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3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바꾸기와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에 손 대지 않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10월 15일 초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재차 발표되자 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책 발표일 이틀 전인 10월 13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대책에 대한 의견을 10월 1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하는 등, 형식상의 의견조회만 거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AI 국가산단을 만들 때 반도체 국가산단을 만들면서 경기도를 배제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서울시를 배제하는 등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반응 또한 이번 대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패닉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설계자나 고위공직자들은 피해가 없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면서 “중앙정부가 서민들의 꿈을 박살내고 있는만큼, 지자체가 중심을 잘 잡고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오 시장의 대책과 노력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