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교통체계개편」처럼 눈덩이 적자 (?)
지난 ‘98년 1월 예비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 이미 결론나
최근 경부운하 건설 여론조사결과 추진반대 · 실현불가 답변이 60%이상
불도저식 “하면된다” 이제 그만 … 구체적인 손인분석 및 과학적 근거 밝혀야

‘04년 7월 1일 교통체계개편 이후 운송수지 적자가 날로 불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송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재정지원 규모를 2,300억원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는 교통체계개편 이전의 2.3~2.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교통체계개편 이전인 지난 ‘03년과 ’04년 상반기 ‘카드·학생할인, 환승할인’에 대한 보조금액은
1,454억원이었으나, 개편이후 ‘04년 하반기와 ’05년 운송수지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3,430억원으로 개편 후 1년 반 동안 1,976억원의 적자가 증가하였다. 하루에 3억 6천만원씩 적
자가 증가한 셈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 교통행정이 난맥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이명박 시장이 ‘경부운하 건설’을 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체계개편시 예상손익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시장은 여전히 “사업비는 건설과정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로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고, 채
권발행 방식도 가능하다”는 정도만 주장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경부운하사업은 지난 ‘98년 1월 수공·국
토연의 내륙주운 예비조사결과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업”이라고 밝히
면서 “10억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겠
다. 수량이 부족하여 2,200만톤의 물을 끌어와야 하고, 특히 수송시간이 62시간이나 걸리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하천수질오염·기존시설물 재시공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면
서, “매번 이벤트성 재개발 공약만 제시하면서 사업 실시 후 구체적인 손익분석도 제대로 제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과 시민이 반대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운영 적자를 국민과 시민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
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내륙주운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사업 실시 후의 구체적 손익분
석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경부운하 검토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