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의 달콤함 뒤 담합의 씁쓸한 맛?...   설탕·밀가루·빵값 누가 올렸나

- 설탕·밀가루·빵 시장 상위 3사 독점 “68%~94.5%”에 달해 

- 유동수 의원, “물가관리는 국민생활 직결..가공식품 분야의 독과점 관행 조사 필요”

설탕·밀가루·빵 시장은 상위 3개사가 최대 94.5%를 점유하는 등 심각한 과점 구조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사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하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합쳐 94.4%를 점유하고 있고,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동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은 46.3%, 밀가루는 35.8%나 상승했고, 제빵류 가격은 30.5% 올랐다. 

  원당, 소맥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고점 대비 각각 약 40%, 38%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최고점 때 기록했을 때 인상한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상위 3개사가 90% 내외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독과점력을 남용한 폭리 취득 등 담합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점 환경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시 판매가격에 전가는 빠르고 크게 이뤄지는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판매가격 인하가 느리고 미미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물가 관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분야의 독과점 관행을 엄정히 조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 

붙임 1. 주요 가공식품의 상위 3개사 점유율(CR3)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