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서울시교육감 만나 법정전출금 지급 약속!
지난 10월 4일 공정택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2,650억원 지급 약속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이미 법정전출금 지급하고 교육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손학규 지사와 대조

지난 10월 4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법정전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이 확인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2,650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지급하
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얻어 교육살림을 꾸려가는
어려움에 빠졌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
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면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장이 교육문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및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전출금 교부
를 계속 거부해왔다. 반면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법정전출금을 이미 교부했을 뿐 아니라 ‘03~’
05년 동안 교육협력사업 지원금으로 1,325억원을 책정해서 대부분 이를 연초에 교부해 왔다.
교육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손지사가 상대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면
서, “앞으로 서울시장이 내실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시 교육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
져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