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경남 국정감사에서

산불, 호우 피해 복구 신속 추진 당부

이재명 정부 5극 3특 공약, 지자체에는 추진 위한 논의 전혀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8일 열린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산불, 호우 피해 복구 신속 추진과 화재 등 재난 대비 장비 확충 필요성,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먼저 국정감사에 앞서 산불, 호우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산불이 발생한 지 약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발생한 산불의 경우 공공시설 복구율은 약 31%, 사유시설은 약 78%이고,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율 또한 공공이 13%, 사유시설이 87%로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특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느끼는 복구 속도와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구 속도는 다르다”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공공의 경우 복구비는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절차가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면서 신속한 복구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의 대비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남의 경우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산불 전문 진화차 숫자 2대에 불과하여 강원도, 경북 등 대비 적고, 소방헬기 또한 조종사, 정비사, 운영예산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대형 재난 재해에 대비한 장비의 확충을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지난 민선 7기에서 부울경 광역 연합을 추진했는데,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중단이 된 상태”라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5극 3특과 같은 공약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경남도에 협의체 등 회의를 하자고 통보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지사가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답하자, “지역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 진행된 경남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무관급 인사 문제 ▲압수물 사고 문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확대 및 주취자 보호센터 확충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다.

경무관급 인사 문제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 주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무관 정원이 4명 중 3명만 보충이 되었고, 다음 인사까지 6개월에서 1년의 공백이 생긴다”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보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압수된 오토바이가 두 차례나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체 사고의 원인에 부합하는 핀셋형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압수물 보관과 관련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주취자 보호센터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원, 병원, 지자체, 경찰 등이 주취자 보호센터를 만들어 지구대･파출소의 업무를 경감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