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한강교량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한강교량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당초 예정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예산증가
 가양대교 건설공사 8차 설계변경 공사비 455억 증가
 청담대교 건설공사 14차 설계변경 공사비 335억 증가
 마포대교 확장공사 21차 설계변경 공사비 167억 증가
 광진교 확장공사 7차 설계변경 공사비 144억 증가



한강교량 건설 및 확장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예정기간보다 많게는 무려 5년이
나 완공이 늦어져, 물가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한강교량
공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완공예정일 보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마포대교
확장공사의 경우는 설계변경을 21차례나 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은 필연적으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의 4개 교량 건설·확장공사로 인해 증액된 예산만 1,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말
했다.



한편, 가양대교 건설공사는 당초 ‘94년 1,004억으로 공사비를 예정했으나 8차에 걸쳐 455억원
이 증액, 지난 ’01년 총 1,459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완공되었다.
청담대교 건설공사는 당초 ‘93년 678억으로 공사비를 예정했으나 14차에 걸쳐 335억원이 증액
된 1,0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당초 예상된 ’97년보다 4년이 연장된 ‘01년에 완공되었다.
마포대교확장공사는 당초 ‘96년 1,955억원으로 공사비를 예정했으나 무려 21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 끝에 167억원이 증액된 2,122억원이 소요되어 ’05년 12월로 공사가 연장된 상황이다.
또한 광진교확장공사는 지난 ‘97년 707억원의 공사비로 시작되었으나 7차에 걸친 설계변경 끝
에 지난 ’05년 6월 144억원이 증액된 852억원이 소요되어 완공되었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서울시가 당
초 완공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아 잦은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4개 교량 건설·확장공사에 예산
이 1,100억원이 넘게 소요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면서, “향후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으
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