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사고자는 지난 5년여 12만명, 연평균 2만명 넘어

-해양조난자 구조 과정에서 해경 사상 91명-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조난사고자는 121,418명, 연평균 2만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

해경이 출동한 선박사고는 총 22,052건, 연평균 4,000척 이상으로 2023년부터 계속 증가

조난자 구조과정에서 공상이나 순직한 해경만 해도 91명, 기강확립 제도개선으로 예방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조난사고 및 선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난으로 인한 사고자는 12만명이 넘고, 선박사고는 2만 2000건을 상회하였으며, 조난사고자 구조 과정에서 공상·순직 해경도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난사고 관련 현황은 지난 11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입히고 안타깝게 순직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다.

○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해양 조난으로 인한 사고자는 무려 121,418명으로 연평균 2만명을 훌쩍 넘는 수치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022년 21,032명 △ 2023년 21,666명 △ 2024년 23,840 △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3,19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41,371명으로 가장 많고,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5,469명,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4,541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16,294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3,743명 순이다.

○ 조난으로 인한 사고자 가운데 사망 또는 실종자는 같은 기간 400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60명이던 사망 또는 실종자는 2024년 93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 기준 51명으로 집계되었다.

○ 같은 기간 사고선박은 총 22,052척으로 연평균 4,000척을 상회하며 2023년부터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779척에서 △ 2023년 4,068척, △ 2024년 4,213척이며 △ 올해 7월까지만 해도 2,332에 달한다. 관할구역별로 보면 △ 서해청 6,602척, △ 남해청 5,175척, △ 중부청 4,685, △ 동해청 2,993척, △ 제주청 2,597척 순이다.

○ 사고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공상(公傷)으로 인정받거나 순직한 해경도 91명으로 파악됐다. 공상·순직 승인일 기준으로 2020년 공상 11명, 순직 1명, 2021년 공상 22명, 2022년 공상 14명, 순직 3명, 2023년 공상 11명, 2024년 16명, 올해 7월 기준으로 공상 13명이다. 이달 순직한 이 경사와 부상을 입었으나 공상 정도에 이르지 못한 부상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 이에 윤 의원은 “바다에서 한해 수천 건의 조난사고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해경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조난자 구조 과정에서 앞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조난 현장에 출동할 때는 무엇보다 규정에 따른 출동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최근 발생한 해경 이재석 경사의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1) 최근 5년여간 조난사고 등 발생 현황

(2) 조난사고 구조 과정에서 공상·순직 해경 현황

(3) 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