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민간기업의 농어민·농어촌 상생 외면 뚜렷, 제도 개선 필요!”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 위한 기금 출연 비중 41.9% 비해 중소기업엔 84.4%

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780억원 조성, 당초 목표액 대비 30.9% 불과...민간기업 출연비중 40% 불과

재계서열 9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 580억원, 동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엔 1.3조원 출연해 24배 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간 연장 및 FTA에 따른 수혜기업은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로 끝나는 가운데, 지난 9년간 민간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 비중은 8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어촌 상생협력에 대한 민간기업의 고질적인 외면 문제 해결과 농어민·농어촌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의 실질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780억원으로 집계됐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올해 8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2,780억 2,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30.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은 1,607억 6천만원으로 전체 조성액 대비 57.8%인 데 비해, 민간기업은 4.19%에 불과한 1,165억 1,900만원이 조성됐다.

○ 반면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조 3,675억원으로, 이 중 민간기업은 1조 9,985억원을 출연하여 전체 조성액 중 84.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인을 본 민간기업들이 정작 FTA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의 상생을 외면했다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계서열 1~9위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580억 700만원이며,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1조 3,971억원으로 무려 24배의 차이를 보이면서 농어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재벌기업과 민간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외면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민간기업들의 출연 저조 속에 오는 2027년 1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일몰될 상황”이라며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엔 인색하면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는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민간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살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 모두가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금 조성액 상향 및 기간 연장,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 부과, 조성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등 실질적 보완책을 입법으로 마련해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 희생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재계그룹)

1. 2017~2025.8월까지 연도별, 공공기관·민간기업(재계서열 9대 기업 별도 구분) 등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