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7월 교통체계 개편 후 운송적자 눈덩이처럼 불어
’04년 하반기 1,130억원 적자 · ’05년 2,300억원 적자 예상
교통체계 개편사업 관련 투자예산 규모만 1,000억이 넘어
기본적인 수입 · 비용 등 “서울시, 수지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질책

‘04년 7월 1일 교통체계개편 이후 운송수지 적자가 날로 불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송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재정지원 규모를 2,300억원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는 교통체계개편 이전의 2.3~2.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교통체계개편 이전인 지난 ‘03년과 ’04년 상반기 ‘카드·학생할인, 환승할인’에 대한 보조금액은
1,454억원이었으나, 개편 이후 ‘04년 하반기와 ’05년 운송수지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3,430억원으로 개편 후 1년 반 동안 1,976억원의 적자가 증가하였다. 하루에 3억 6천만원씩 적
자가 증가한 셈이다.

서울시의 계속적인 운송적자 재정지원
교육 · 문화 · 복지 등 시민들 복리관련 예산축소로 이어질까 우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교통체제
개편 이후 재정적자 누적현황」·「교통체계 개편사업관련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
한 결과, 서울시 교통체계개편 시행 후 1년 반 동안 1,976억원의 운송적자가 증가했다”고 밝히
면서 “특히 실무책임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받으면서 확인한 결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적인 수입·비용 등 수지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운송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가 눈덩이처럼 증가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수지 개선대책을 마련·추진중’ 이라는 무책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현재 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교육청에 지출할 전입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막대한 예산지출이 시민들의 교육·문화·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질책했
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 ‘04년 7월 1일 버스전용차로제 개편, 정류장 개선, 버스운송 수입금 공
동관리 등 대중교통체계개편을 단행하면서 버스회사별로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는 한편, 기존
의 회사운영 체계를 변경하여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즉, “개별버스회사들이 벌어들이
는 운송수입금을 한 곳에 모아 차량별 운행실적에 따라 운송비용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
서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실시하면서 버스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친
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7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시 향후 운송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점, 또한 이에 대한 재정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질책”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에서 교통체계개편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교
통서비스 만족도 여론조사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22.4%에서 30.4%로 8% 증가하는데 그
쳤고, 그나마 투입예산과 누적적자를 알려주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였다”면서, “8% 만족도
증가를 위해 하루 3억 6천만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첨 부] 교통체제개편 이후 재정적자 누적현황 및 당초 적자 예상액
교통체계 개편사업관련 년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