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개편, 만족하십니까?
서울시민 773명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및 교통체계 개편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 40.9%, “본인도 모르게 요일제에 등록되거나 스티커 부착된 경험있다”
응답자 58.8%, “버스서비스, 개편 전과 비슷하거나 불만족”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시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민 773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내 운전면허시험장의 협조를 얻어 지난 10
월 5일～6일 이틀간 실시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단시간 내 가시적 성과내기에 치중하다 보니, 1
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올해에만 2,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
이 도출되었기에 이에 따른 실태와 시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가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9%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요일제’에 등록되어 있거나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되었
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32.1%는 “주차우선권, 공영주차요
금 20%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참여는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누리는 결과는 결국 ‘무임승차’로 귀결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
다.

승용차 요일제가 자율적 시민참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청 승용차 요일제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원의 33%는 무단 등록 및 무단 스티커 부착
에 대해 항의하는 글이었는데, 발췌한 사례에 의하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골고루 요일스티
커가 붙어있어” 이유를 알아보니 성과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에게 반발을 살 뿐 아니라, 형법상 재물손괴 등의 이유로 문제가 생길 소
지도 있다. 향후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사
례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일제’ 등록시 본인 확인절차가 전혀 없어, 본인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만 알면 타인
의 이름과 주소로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설문응답 결과에 의하면, 개편 이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인 버스 서비스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전과 비슷하거나 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8.8%로, 과거에 비해 만족스럽다 는 의견
(41.2%)보다 더 많았다. 올해 7월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만족도가 예전에 비해
8%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목별로 보면 운전기사의 친절도, 차량 내 안내방송과 노선안내도 등 정보안내 서비스, 버스
노선구성, 정시성 부분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환승여건 등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교통체계 개편 시행이후 오래 말까지 추가 적자액이 1,976억원에 이
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설문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5.6%)은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그정도의 적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영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물론, 서울시 교통실무책임자와의 질문·응답 결과,
서울시는 당초 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시 예상 적자액을 산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해
당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적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송수지 적자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