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조원 농수산물 무역적자 외면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실적만 홍보

윤준병 의원 "수출 신화도 좋지만, 농어민 피해 지원도 나서야!"

농식품부·해수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사이 매년 50조원 이상의 농수산물 무역적자 발생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1위는 미국(77억불), 수출실적도 좋지만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도 필요

윤 의원 “막대한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무게중심 이동해야!”

○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TV인터뷰를 통해 ‘2030년까지 150억불을 우리 K-푸드로 수출을 하겠다’며 수출실적 올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농·림·축·수산식품의 무역적자는 매년 5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출실적만이 아닌 농수산식품 등의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매년 농수산식품의 수출 성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해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농식품 105억불(K-Food+ 140억불) 달성·수산식품 31.5억불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 7월에도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7.1% 증가’등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Kati 농식품수출정보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의 수출액은 128억 5,010만불이었으며, 수입액은 488억 940만불이었다. 이에 따른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수지는 –359억 5,930만불로, –50조 8,356억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2일 환율 1달러당 1,413.7원

○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비단 작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2년 마이너스 435억 2,360만불(-61조 5,293억원), △2023년 마이너스 381억 5,540만불(-53조 9,402억원), △작년 359억 5,930만불(-50조 8,356억원)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수출실적이 99.8억불을 달성했다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홍보했지만, 같은 기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28억 5,420만불로 수출액의 4.3배에 달했다.

○ 한편 작년 기준 국가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현황을 보면, 미국이 77억 2,980만불(10조 9,2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둔 만큼 무역적자 경감을 위한 대책이나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민 피해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국 49억 3,370만불, 호주 30억 9,940만불 순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매년 약 50조원 가까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단순히 수출 실적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막대한 무역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농어업 현실인데, 주무부처가 수출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농어민들의 상실감만 더 키우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 농림축산식품부)

1. 2022~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유형별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 무역수지 현황

2. 2024년도 기준, 국가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