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부활’ 24년간 70억원, 해수부 출신 낙하산 사장들의 ‘무전취식’

세월호 참사 10년, 한중카페리 선사는 해수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자리’ 로 전락

한중훼리, 설립 이후 25년간 해수부 출신만 사장 임명... 평균 연봉 2억3천만원씩 총 70억원 지급

윤준병 의원 “감독기관 고위공직자가 피감독기관 사장 되는 것, 엄정한 감독 불가능”

○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문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카페리 선사들이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면서, 본사를 중국에 두는 방식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훼리는 2000년 설립부터 2025년 현재까지 25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를 사장으로 임명했으며, 이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만 총 70억원(연봉 평균 2억3천만원)에 달한다.

[표1] 한중카페리 주요 선사 역대 사장 현황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은 취업심사 대상이며,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소속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 그러나 규모가 큰 주요 한중카페리 선사들은 본사를 ‘중국’에 두고 있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본사는 중국에, 지사와 대리점은 한국에 두고 영업하면서 취업제한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한중카페리 선사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 이력

○ 특히 한중훼리의 경우 200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4명의 사장이 모두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24년간 지급된 사장 급여만 총 67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3] ㈜한중훼리 역대 대표이사 지급액

○ 더욱 심각한 것은 업무관련성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중카페리 선사들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인허가, 안전 점검, 감독,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런 감독업무를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바로 피감독기관의 사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윤준병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피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해양안전을 맡긴 해양수산부가 퇴직자 일자리 만들기로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한·중 카페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여객선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면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명백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앞으로 국내에 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해외법인도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