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해경 압수 마약 2.4톤, 전 국민 투약하고 남을 양

-2024년 해경 압수 마약류, 검찰·경찰 보다 2배 많아 -

지난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해상 밀반입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는 5,666만 7,000여명이 투입할 양

국내의 마약류 압수량 1,173kg 중 52%는 해경이 압수, 경찰과 검찰은 기껏 48% 수준에 그쳐

해경의 마약단속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마약류 밀만입 사전에 원천봉쇄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으로 밝혀졌다.

○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국외 벌크선에 불법마약류 코카인 1.7톤을 밀반입하다 14명이 적발된 사건을 볼 때 해경이 압수한 마약량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양귀비 제외) 압수량은 총 2,357.6kg이다. 유형별로 보면 코카인이 2,347.22kg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마가 9.5kg, 필로폰이 0.61kg 순이다. 이외에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마약류도 2.29kg이나 차지했다.

○ 압수한 마약류 가운데 1회 투약량을 산정할 수 없는 대마나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1인 1회 투약량(0.03g)으로 계산할 때 해경이 지난 5년여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은 무려 5,666만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 5,115만 명이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검찰과 경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총 1,173kg인데 이 가운데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 압수량은 약 614kg으로 전체 압수량의 52%의 비중을 차지한다. 해경의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으로 검찰 318명 대비 8.0%, 경찰 369명 대비 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 2024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을 봐도 1인당 단속인원이 경찰에 비하면 1/2 수준이지만 검찰에 비해서는 12배를 넘는다. 해경은 전담수사관 26명이 472명을 단속해 1인당 약 18명을 검거했지만 검찰은 318명이 1,128명을 검거해 1인당 약 3.5명 수준, 경찰은 369명이 13,512명을 검거해 1인당 36명 수준이다.

○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과 1인당 단속인원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을 통해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무리하게 확장대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고집한 것에 비하면 검찰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 윤 의원은 “국내 마약류의 대부분이 항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에는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마약류는 그 특성상 일단 국내에 유입되어 유통·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해경의 마약류 압수 현황과 단속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