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철거의 마지막을 열고 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명목으로 기후부 380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등 565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부는 이월 예산 264억원을 더하면 총 829억원 규모다.

❍ 4대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보 개방·철거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 이를 두고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 기후부는 내년 총 48곳의 취·양수장 시설개선(한강7, 낙동강37, 영산강4) 공사에 착공하거나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와 세부시행계획 협의를 거쳐 지구별 예산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4대강 일대에는 총 180개소(낙동강131, 영산강25, 한강18, 금강6)의 취·양수장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새 정부 첫 해부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작업대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시설개선을 마무리한 12곳(355억4200만원) 이외에 나머지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임기 내 마무리 하겠다는 복안으로 총 사업비 9412억 5900만원(민간 9개소 제외)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습하는데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