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벼 재배면적 8만ha 조정목표, 이행률 단 25% 불과”

- 벼 재배면적 조정 이행계획 지자체 입력률 57% 불과, 면밀한 사전적 생산조정 추진 필요 -

무리한 목표 설정, 일방적 패널티 강행이 정책 불신 자초...농가의 실질적인 여건 고려 등 근본적 정책 설계 재검토해야

윤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에 있어 농가소득 보장 명확화, 경제적 인센티브 원칙 공지 등 농민·지자체 신뢰가 선행돼야!"

○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발표하면서 감축 목표 할당·패널티 부과 등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8월 기준 벼 재배면적 조정목표 대비 이행실적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8만ha 중 8월까지 조정이 이행된 실적은 2만 116ha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전체 감축 목표 대비 25.1%에 불과한 수치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2023년은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3만 7,000ha 대비 실제 1만 8,042ha를 감축해 이행률은 51.5%였고, 작년은 감축목표 2만 6,000ha 대비 1만 299ha 감축 이행에 따라 이행률은 39.6%였다.

○ 더욱이, 올해 감축 목표였던 8만ha 대비 지자체에서 감축 이행계획을 입력한 면적은 전체 57.5%에 불과한 4만 5,960ha인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도 이행계획에 미온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벼 재배면적 감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이유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초기부터 무리한 면적 산정과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 패널티 부과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이행률 저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 실제, 정부가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설정한 8만ha 감축 목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인 69만 7,713ha의 약 1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농민·지자체와의 논의 부재 및 일방적 진행, 강제감축 논란 등에 대한 저항이 컸었다.

○ 한편, 벼 재배면적은 작년 69만 7,713ha에서 올해 67만 7,597ha(잠정치)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2024년 14만 7,738ha였던 재배면적에서 14만 2,443ha로 5,295ha를 감축했다. 이어 충남 4,519ha, 전북 3,629ha, 경북 2,677ha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중 벼 재배면적이 상승한 곳은 광주와 제주, 세종으로 각각 55ha, 18ah, 12ha가 증가했다고 잠정 집계됐다.

○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역별 여건, 농가의 실질적인 감축 가능성, 대체 작물 재배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 없이 단순히 쌀 수급 안정이라는 명분만으로 성급하게 8만ha 감축을 내세운 결과 그 이행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며 “세심한 실천전략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목표 설정은 농민과 지자체 등에게 정책 불신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사전적 생산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벼 재해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생산조정 이후 소득이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특성 고려·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3~2024년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2. 2023~2024년 연도별 단수 및 수확량 증감 현황

3. 2023~2025년 연도별 감축 목표 면적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