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범수의원실-20251028]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건수, 4년 새 45%↑ 실제 화재보다 3배 많아 새창으로 읽기
의원실 2025-10-30 21:06:42 23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건수, 4년 새 45%↑

실제 화재보다 3배 많아


서범수 의원,“잦은 오작동으로 화재감지기 전원 내리면 대형참사로 직결돼... 대책 마련해야”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가 4년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 업무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현황은 2021년 85,449건에서 2024년 124,694건으로 4년 간 45% 이상 증가했으며, 올 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74,920건에 달해, 올 해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 또한 예년 못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오작동 출동 건수의 약 30%, 서울이 약 20%로 도합 50%를 차지했다

.

< 소방시설 오작동에 의한 출동 현황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총합

85,449

95,106

115,949

124,694

74,920

구분

자탐 등

속보설비

자탐 등

속보설비

자탐 등

속보설비

자탐 등

속보설비

자탐 등

속보설비

합계

20,618

64,831

46,681

48,425

63,243

52,706

70,199

54,495

42,461

32,459

서울

5,780

2,456

14,696

6,755

21,930

8,948

22,317

6,222

13,347

3,881

부산

124

2,143

991

607

1,381

865

1,816

1,051

1,092

590

대구

254

1,493

1,692

2,023

2,060

1,995

2,427

3,725

1,675

1,751

인천

328

2,983

2,643

2,622

2335

2,279

2,820

2,602

1,866

1,769

광주

65

1,845

1,617

966

2,248

1,683

2,016

1,038

1,315

642

대전

69

1,157

268

365

783

474

828

437

515

306

울산

25

1,754

1,141

1,817

1,449

2,052

1,461

1,913

851

1,320

세종

135

659

600

643

772

737

713

635

450

336

경기

11,285

19,997

10,910

12,734

13,398

15,796

17,109

17,673

10,185

10,910

강원

92

2,018

2,303

3,831

3,087

3008

3,302

2,451

1,807

1,349

충북

516

3,217

578

1445

716

779

864

785

743

607

충남

240

6,105

1,511

2,805

3,184

3,631

3,299

3,673

1,980

2,194

전북

44

3,089

1,021

1,779

1,287

1,340

1,292

1,320

784

708

전남

711

3,108

588

1,123

742

797

721

514

454

369

경북

329

4,398

2,141

3,450

2,386

2,798

2,999

2,905

1,722

1,651

경남

315

5,959

2,308

3,984

2,934

3,461

3,325

4,912

1,907

2,521

창원

142

1,287

348

820

667

868

748

1,213

435

652

제주

164

1,163

1,325

656

1,884

1,195

2,142

1,426

1,333

903

* 출처 : 소방청 제출자료


원인별 출동현황을 분석해보면, 기기의 문제로 인한 출동 건수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하고는 기기 결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노후, 습기･결로, 관리 불량, 부실시공 등인 경우 등을 포함하면 2023년에는 56%, 2024년에는 63%가 사실상 기기문제였다.


< 소방시설 오작동 원인별 출동현황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총합

315,563

구분

115,949

124,694

74,920

미입력

1

1

1

기타

31,937

23,869

13,805

장난·실수

2,689

2,882

1,825

음식조리

4,032

4,927

3,119

먼지·분진

6,903

7,832

4,965

공사·점검·훈련

5,695

5,998

3,742

습기·결로

18,403

22,584

13,274

관리불량

8,265

10,448

6,470

설치장소 부적합

198

164

103

노후

2,919

3,978

2,466

부실시공

97

103

64

기기 결함

34,810

41,908

25,086


먼지나 분진, 음식조리, 장난, 실수로 인한 경우도 약 11%에 달해,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문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화재는 2022년 4만건 이후 2023년 3만 8천건, 2024년 3만 7천건 등 꾸준하게 줄어들었다. 


2024년 기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실제 화재로 인한 출동 건수의 3.3배에 달하는 만큼, 행정 낭비 등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도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사망

부상

합계

동산

부동산

계

179,951

1,450

10,149

5,770,074

3,750,784

2,019,290

2021

36,267

276

1,854

1,099,125

629,252

469,873

2022

40,113

342

2,327

1,210,412

803,322

407,090

2023

38,857

283

2,194

952,972

609,352

343,620

2024

37,614

308

2,094

783,946

484,922

299,024

2025. 8월

27,100

241

1,680

1,723,619*

1,223,936

499,683

* 경북산불(‘25.3.22.) 피해조사 결과 포함

** 출처 : 소방청 제출자료


하지만 당장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 


소방청이 밝힌 대책에 따르면 소방기기 오작동과 관련한 대책은 ▲감지기 내용연수 도입 ▲오작동 방지 관리매뉴얼 작성･배포 정도에 불과하여, 노후화된 화재경보기를 교체하거나, 오작동을 판단하는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반복되는 오작동으로 인해 관리자가 화재경보기 전원을 내릴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으로 실제 화재 대응 또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면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등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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