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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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폰으로 공공배달앱 키운다더니…80% 중복 지급
지난 석 달 간 정부가 발행한 ‘공공배달앱 할인쿠폰’의 80%가 일부 이용자에게 중복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공행진하는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 등 문제는 방치하고 예산 소진에만 몰두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발행액은 총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예산(650억원)의 46% 수준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두 달간 집행률이 10%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는 빨라졌다.
예산은 고공행진하는 외식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신규 편성됐다. 지자체나 민간이 협력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최대 2%로 민간 배달앱(2~7.8%) 보다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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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명 목표였지만…발행액 80%, 64만명에 ‘중복 지급’
문제는 쿠폰 발행액의 대부분이 ‘중복 지급’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할인쿠폰을 1인당 1만원씩 총 650만명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이용자 확보를 통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쿠폰발행액이 300억원이면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8월 말까지 쿠폰을 지급받은 사람 수는 165만 명에 그쳤다. 이 중에서 두 번 이상 쿠폰을 받은 64만명이 전체 발행액의 80%(240억원)을 사용했다.
정부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에만 급급해, 쿠폰 발행 기준을 잇따라 완화하면서 중복 수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쿠폰 집행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두 차례에 걸쳐 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2만원 이상 3번 주문을 하면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한 달여 만에 2번으로 주문 횟수를 낮추고 1인당 월 1회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달부턴 매일 5000원씩 즉시 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꿨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현금성 퍼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 인력부족에 공공배달앱 근본 문제는 방치
반면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손꼽혀온 문제들은 방치된 상태다.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입점업체수, 민간업체와 비해 낮은 서비스 경쟁력 등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민간이 운영하며 서비스 개선에 나선 공공배달앱은 쿠폰 발행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중 유일하게 자체배달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배달시간을 20여분 단축시키며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가맹점 전용 저금리 대출을 출시해 입점업체 수도 늘렸다.
그 결과 땡겨요의 할인쿠폰 발행액은 192억 900만원으로 전체의 64.2%에 달했다. 민간 협력형 먹깨비(19.6%), 대구시가 IT 업체와 만든 대구로(6.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앱의 실적은 부진하다. △배달특급(경기도·5.9%) △배달e음(인천·1.3%) △배달양산(양산·0.7%) △울산페달(울산·0.2%) △배달의명수(군산·0.5%) △전주맛배달(전주·0.2%) 등 저조했다.
전담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전담팀을 운영하는 서울시(6명)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공배달앱 담당 인원이 1명뿐이다.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매년 홍보비로 수백억 원의 혈세만 쏟아붓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홍보 예산만 400억원이 넘었다.
조 의원은 “할인 쿠폰 지급만으로 공공배달앱의 자생력 키울 수 없다”며 “서비스 제고 등 민간 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지자체별로 난립하는 공공배달앱을 통합해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