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환 의원실-20251013] [단독]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벼 수확 최대 71% 감소”
의원실
2025-10-31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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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벼 수확 최대 71% 감소”
- “알려진 적정 감수율 20%보다 더 급감…식량안보 등 고려해야”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한 적정 작물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평균 20%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실증 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물 감수율이 벼 기준 평균 15.7%지만 한국남동발전이 거창군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하부 재배에서는 71%까지 수확량이 급감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 함양군에서 벼 감수율은 51%, 경남 함안군에서 벼 감수율은 40%에 달하는 등 적정 감수율 2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벼 외에도 전남 나주시에서 재배한 마늘(33%), 양파(30%) 등 주요 작물에서도 생산 감소가 뚜렷하다는 게 조승환 의원실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인근 주민과 나누는 ‘햇빛 연금’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곡물인 밀(자급률 0.8%), 옥수수(0.9%), 콩 (6%) 등의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농지의 생산 기능이 약화될 경우, 식량안보 위기 시 대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시 농업인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토양 오염검사도 연 1회 수준에 그친다. 이에 사업 종료 후 철거비용이 농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반면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수확량이 전년 대비 80% 이하로 감소하면 설비 철거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설계 개선, 허가 갱신 제한, 취소 등 단계별 제재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승환 의원실 지적이다.
조 의원은 “감수율이 최대 71%까지 떨어지는 실증 결과가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평균 수치만 근거로 제시하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사업 확대에 앞서 농지의 생산기능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감수율 20% 이상 하락 시 대응 방안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