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악성민원·수익성 악화에 축산업 새로 시작한 가구… 7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

악취 민원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한우·돼지 등 축산업을 새로 시작하는 가구 수가 7년 사이 3분의 1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농가가 줄고 외국산 축산물 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축산물 가격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업에 신규 진입한 가구 수는 2017년 355가구에서 지난해 124가구로 65%가량(231가구) 감소했다. 특히 젖소나 육우·돼지 분야는 지난해 신규 농가 유입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축산업 신규 진입 가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주민 민원과 수익성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악취 민원 때문에 구조적으로 신규 농가 진입이 사실상 막힐 수밖에 없다. 또한 사료비, 에너지비, 임차료 등 경영비가 매년 상승하면서 농가 순수익이 줄고 있다.

축산 농가 고령화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농가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7세, 돼지 농가는 58.8세로 이미 은퇴 연령대에 접어든 상황이었다. 최근 5년간 소 사육 농가 1만8120호, 돼지 사육 농가 1175호가 폐업했다.

축산업 신규 진입 단절과 업계 고령화를 방치할 경우 국내 축산업이 무너지고 외국산 축산물의 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축산물 자급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소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41.8%로 절반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돼지고기 자급률도 2020년 78.1%에서 지난해 71.4%로 감소했다. 외국산 축산물 비중이 커지면 국제적 분쟁이나 공급망 교란에 가격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의원은 “축산 농가 고령화와 신규 진입 단절은 국가 식량 안보의 문제”라며 “한 세대 뒤에는 한우나 한돈이 ‘특별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 젊은 축산인이 축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독]악성민원·수익성 악화에 축산업 새로 시작한 가구… 7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