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몰려

- 수표 넘겼다가 피해 구제도 못 받는 이들 속출해

지역 농·축협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액의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축협 계좌에 넣어둔 돈을 수표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탓에 피해 구제도 못 받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농협중앙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농·축협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90억2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피해는 51.3%에 해당하는 251억5500만원에 달했다. 작년에도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607억800만원) 가운데 49.7%인 301억9600만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몰렸다.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농·축협에서 발생한 60대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3억4900만원에 그쳤는데, 작년에는 그보다 5.6배나 불어났고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4.7배로 늘어난 상황이다. 농촌 지역의 고령층 농민들이 지역 농·축협에 조합원으로 활발히 참여한다는 점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령층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도 구제를 받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회수율은 21.5%였지만, 작년 13.4%로 떨어졌다. 전남(10.3%)과 경북(10.7%), 전북(11.6%), 그리고 경남(13.1%) 등 농촌이 밀집한 지역에서 특히 회수율이 낮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표로 돈을 넘기는 탓에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가 어렵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최근 농·축협 영업점에는 수표를 발행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겼는데, 피해 구제가 가능할지 묻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수표는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공시 최고(3개월 안에 수표 보유자가 본인이 수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조치)’ 절차를 거쳐 수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수표를 넘겼다면 공시 최고 절차를 밟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표 액면가의 2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수표 실물이 없는 경우 환급을 받기도 어렵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이체로 돈을 넘겼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거래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현금으로 넘겼을 경우에도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면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파악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농협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보증 보험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선지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승환 의원은 “농협이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려면 고령층 고객을 위한 피해 구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