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외국인 주택 정책 실패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약속한 윤석열 정부, 중국인 주택 소유자 1만 1,810명 증가 … 주택 180억 원 현금 구매도

-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 中 12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 546건

- 외국인 주택 구입 최고가 180억 원 … 말레이시아인 장학파르크한남 100% 현금 구입

- 박용갑 “캐나다·호주의 경우 외국인 주택 구입 규제 강화 … 감독 강화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국인이 취득한 주택 가격 구간별 현황 (단위 : 건)

※ 출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료 재가공

○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서울 성동구 옥수동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잠원동 13건, ▲서울 마포구 연남동·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2건 순으로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많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 A씨가 무려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고, 2위는 한남더힐을 현금 63.55억 원, 은행 대출 56.45억 원 등 120억 원에 구입한 1978년생 미국인 B씨였다.

○ 3위는 한남더힐을 110억 원에 현금으로 구입한 1984년생 영국인 C씨, 4위는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를 현금 8.5억 원, 은행대출 50억 원, 회사지원금 50억 원 등 108.5억 원에 구입한 1986년생 미국인 D씨였고, 5위는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106.4억 원에 현금으로 구입한 1994년생 중국인 E씨로 확인됐다.

○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 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