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금융 관리 부실

주택 공급 확대 약속한 尹 정부, 주택분양보증 연 5.5조 원 줄고, 분양보증사고는 전 정부 대비 1조 7,153억 원 증가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약속한 尹 정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주택보증도 감소

-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2023~2025년 42건, 2조 1,513억 원 발생

- 尹 정부 3년간 주택 인허가 연평균 약 8만 호, 착공 실적 연평균 약 21만 호 감소

- 박용갑 의원 “尹 정부 주택 금융 관리 실패, 李 정부 주택분양보증 등 적기 공급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주택 270만 호 및 연평균 54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주택분양보증이 연평균 5.5조 원이 감소하고,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1조 7,153억 원이 증가하며 주택 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주택분양보증 연평균 보증액은 ▲2017~2021년 56조 9,989억 원에서 ▲2022~2025년에는 51조 4,754억 원으로 5조 5,235억 원이 감소했고, 연평균 보증 건수도 ▲2017~2021년 670건에서 ▲2022~2025년 433건으로 감소했다.

○ 주택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선분양을 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과 복리시설에 대해 분양의 이행과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환급을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주택분양보증의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역시 ▲2017~2021년 연평균 4만 9,400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3만 3,672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5,728건이 감소했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착공 전에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도 ▲2017~2021년 연평균 155건에서 ▲2022~2025년 92건으로 63건이 감소했다.

○ 반면, 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2021년 11건(4,360억 원)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3년 24건(1조 1,210억 원), ▲2024년 16건(9,107억 원), ▲2025년 7월 기준 2건(1,196억 원)이 발생하며 등 분양보증 사고금액이 2조 1,513억 원으로 이전 정부 대비 1조 7,15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 결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2024년 연평균 45만 9,593호로 ▲2017~2021년 연평균 53만 9,696호보다 8만 103호가 감소했고, 주택 착공 실적도 ▲2022~2024년 연평균 31만 308호로 ▲2017~2021년 연평균 52만 795호보다 21만 488호가 감소했다.

○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보증과 PF 보증 등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적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연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보증 한도 상향 등을 발표한 만큼, 공적 보증 지원이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