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부실

尹 정부 기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 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전세보증만 늘려

- 30대 주택 소유자 2022년 154.1만 명 → 2023년 148만 명 … 2년간 16.7만 명 감소

- 청년·무주택 가구 내 집 마련 지원할 주택구입자금보증 연평균 3만 3,871건 줄여

- 박용갑 의원 “정부, 주택구입자금보증·디딤돌대출 등 확대해 내 집 마련 지원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년 194만 5,000명,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 5,000명,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 7,000명에서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48만 명으로 6만 1,000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년간 무려 16만 7,000명이 감소했다.

○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년 26만 5,000명에서 ▴2021년 29만 1,000명으로 2만 6,000명이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7만 4,000명, ▴2023년 25만 2,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 9,000명이 감소했다.

○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0년 333만 8,000명, ▴2021년 333만 5,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332만 4,000명, ▴2023년 330만 5,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 명이 감소했다.

○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4만 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 3,981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만 3,871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 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 3,344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만 8,460건이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청년·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