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방안 – ②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12만 평 … 서울 미활용 군용지 4.4만 평에 ‘제2의 수방사 부지’ 발굴 필요

- 국방부, LH와 ▴수방사, ▴남태령 군관사, ▴대방 군관사, ▴공릉 군관사 위탁개발 추진 中

- 서초·도봉·양천·노원 미활용 군용지 4만 4,165평 위탁개발 시 최대 5,058호 공급 가능

- 박용갑 의원 “정부, 미활용 군용지를 주택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만㎡)에 달했다.

- 특히,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도 ▴서초구 12개(9만 2,100㎡), ▴도봉구 26개(4만 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총 53개, 약 4만 4,165평(14만 6,100㎡)이 존재했다.

<표> 국방부 2024년 기준 미활용 군용지 보유 현황 (단위 : 건, 만㎡)

※ 출처 : 국방부

○ 국방부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와 군관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 재건축사업(770호), ▴영등포구 대방동 군관사 위탁개발사업(1,326호), ▴노원구 공릉동 군관사 위탁개발사업(294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정부가 2020년 7월 승인한 『저활용 군부지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통해 추진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은 국방부가 LH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2024년 10월 주변 시세보다 약 5억 원이 저렴한 평균 9억 5,202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다.

- 따라서, 국방부가 현재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 개발할 경우, 무주택 가구에게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도심 내 미활용 군용지 4만 4,165평(14만 6,100㎡)을 활용해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을 최대 5,058호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국방부는 미활용 군용지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신 ▴2020년 1,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 규모의 미활용 군용지를 매각하고자 정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에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미활용 군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