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방안 – ① LH 미매각 토지

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 공동주택용지 40만 5,048평, 단독주택용지 23만 8,975평, 상업용지 51만 318평

- 1만 평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 10개 … 주택 1만 9,392호 공급 가능

- 10년 이상 미매각 학교용지 9개 용도 변경 시 주택 7,664호 공급 가능

- 박용갑 의원 “보상 등 절차 없는 LH 미매각 토지 활용한 주택 공급 적극 추진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1,419만 8,000㎡)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40만 5,048평(133만 9,000㎡)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 2,032호, 약 14.3만 평)을 약 2.9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용지도 23만 8,975평(79만㎡)으로 래미안 원베일리(2,990호, 약 3.6만 평)를 약 6.6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 또한, 주상복합 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51만 318평(168만 7,000㎡),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도 29만 9,173평(98만 9,000㎡)이 매각되지 않았다.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용도별 미매각토지 현황 (단위 : ㎡, 평, 억 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수도권 소재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2,102,104㎡)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주택 7만 2,624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미매각 기간이 가장 긴 토지는 1996년 최초로 매각 공고된 이후 29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은 ▴경기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관광시설용지(3,401㎡)였으며, 2006년 매각 공고된 ▴경기 화성 봉담읍 동사무소용지(3,279㎡), 2007년 매각 공고된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 고등학교용지(1만 4,976㎡)와 중학교용지(1만 3,016㎡), ▴인천 중구 중산동 공동주택용지(3만 2,988㎡), ▴경기 양주 고읍동 연립주택용지(1만 6,751㎡), ▴경기 평택 청북면 종합병원용지(8,248㎡)와 일반상업용지(5,000㎡)도 매각되지 않았다.

○ 주택 1,000호 이상 공급 가능한 대지면적 1만 평 이상 미매각 토지도 10개에 달하며,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주택 1만 9,392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인천 중구 운남동 ▴1598-3(6만 493㎡), ▴1697-2(5만 6,945㎡), ▴1697-1(5만 6,079㎡) 미매각 분양아파트용지에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연면적의 50%씩 공급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94호, 1,971호, 1,941호 등 6,006호를 공급할 수 있다.

- 또한, ▴2013년 매각 공고 이후 매각되지 않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51-1(5만 9,739㎡)과 ▴경기 평택시 죽백동 814(4만 6,962㎡) 등 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68호, 1,625호 등 3,693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 16개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공급된 학교용지 16개를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7,664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기 수원 권선구 금곡동 고등학교용지(1만 6,231㎡), ▴인천 중구 운남동 초등학교용지(1만 4,872㎡), ▴경기 화성 향남읍 고등학교용지(1만 4,000㎡) 등 학교용지 9개만 용도 변경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4,321호를 공급할 수 있다.

○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적 문제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LH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