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택 금융 부실 분석

尹 정부 기간 월세 카드 납부액 2022년 523억 → 2024년 1,415억, 892억 증가 … 3개월 초과 할부거래는 3.9배 증가

- 월세 카드결제 수수료율 카드회사는 0.4~1.45%, 카드결제 대행사는 2.9~9.9%

-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 대부분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 미등록 … 불법 카드깡 및 카드대납 악용 시 금융감독원 감독 사각지대 존재

- 박용갑 의원 “정부,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 수수료율 인하 등 추진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월세 카드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월세 카드 납부액이 ▴2022년 523억 1,400만 원, ▴2023년 1,077억 1,000만 원, ▴2024년 1,415억 7,000만 원으로 2년간 8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월세 카드 거래건수도 ▴2022년 6만 7,619건, ▴2023년 12만 6,072건, ▴2024년 17만 677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10만 3,058건이 증가했고, 월세를 일시불로 내지 못해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3개월 초과 할부로 결제한 건수도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 단비페이 기준 ▴2022년 1만 9,123건에서 ▴2023년 6만 2,311건, ▴2024년 7만 5,532건으로 불과 2년 만에 3.9배나 증가했다. 즉,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월세 가구가 윤석열 정부 기간 증가했다는 것이다.

○ 또한,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 단비페이의 거래실적이 2022년 이후 40만 5,015건(3,433억 8,100만 원)으로 ▴신한카드 3만 3,333건(222억 8,000만 원), ▴현대카드 2만 1,348건(151억 5,000만 원), ▴우리카드 2,008건(12억 7,000만 원), ▴삼성카드 81건(7,400만 원) 등 주요 카드회사의 월세 카드 거래실적보다 훨씬 많았다.

○ 문제는 국내 카드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율도 법령에 따라 0.4~1.45%를 부과하고 있지만,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는 월세 카드결제 실적이 주요 카드회사의 월세 카드결제 실적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영업하고 있고, 수수료율도 2.9%에서 9.9%로 카드회사보다 훨씬 높았다.
※ 카드회사 수수율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 만약,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가 「전자금융업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대행사가 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카드깡에 악용되었을 때,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 신고가 안 된 업체는 감독할 수 없다.

○ 실제 한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회사를 사칭해 불법적인 카드깡 및 카드대납을 할 수 있다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 불법적인 카드깡과 카드대납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알린 바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청년·대학생의 월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월세 카드 납부 제도가 카드회사보다 수수료율도 높고, 불법 카드깡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월세 카드 납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월세 카드결제 대행사의 수수료율 인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