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차량 298칸 전량 미납한 다원시스와 9호선 24칸 395억에 또 계약

- 평가위원 ‘납품 지연 누락,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공정·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우려

- 다원시스 신용평가등급 현대로템보다 낮았으나, 재무상태평가 점수 똑같이 9.4점 받아

- 박용갑 의원 “서울시 9호선 전동차 계약 이유 밝히고, 구매 계약 방식 개선해야”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시철도 5·8호선 전동차 298칸의 납기 기한이 지났음에도 전량 미납하고, 선금 588억 원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다원시스와 2024년 12월 26일 도시철도 9호선 24칸 제작 구매 계약을 395억 4,797만 원에 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기술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대로템은 정성부분 70.9점, 정량부분 21.4점 등 92.3점을 받았고, ▴다원시스는 정성부분 63.8점, 정량부분 21.9점 등 85.7점으로 6.6점 낮았으나, 서울시가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것은 다원시스였다.

 

○ 그러나, 박 의원이 다원시스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정성부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 7명 중 상당수는 ▴납품 지연 실적 누락, ▴주요 장치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공정계획·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등으로 인하여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다원시스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입찰제안서 정성평가 주요 의견

평가위원

평가내용

A

▴공급확약서 제출업체의 사용실적 3번 인정 어려운 부분 있음. 각종 산출자료 미비,▴납품지연 편성 수 자료 미제출로 생산능력 평가 불가, ▴공정계획·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B

▴전동차 제작 시 필요한 기술력 확인이 증빙자료가 입찰제안서로 확인이 어려움

D

▴납품지연 실적 누락

E

▴주요 장치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기존 9호선 차량과의 호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 미제시, ▴주요 장치 공인인증서와 검사성적서, 평가보고서 혼재·혼용

G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 필요

H

▴주요장치 공급능력, 설계계획 수립, 본선 시운전 계획 등에 대한 의문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 서울시가 정량부분 재무상태평가 과정에서 다원시스의 점수를 부풀린 정황도 확인됐다.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업 대상자의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해야 한다.

 

- 그런데, 박 의원이 한국평가데이터와 NICE신용평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대로템은 2024년 12월 19일 A0 등급을 받았고, ▴다원시스는 2024년 11월 18일 BB- 등급을 받아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재무상태평가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차이 없이 9.4점을 줬다.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다원시스-현대로템 정량부분 평가 점수표

다원시스 정량부분 평가 점수표

현대로템 정량부분 평가 점수표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신용등급 평가 이력

다원시스 신용등급 평가 이력

현대로템 신용등급 평가 이력

※ 출처 : 한국평가데이터 현대로템·다원시스 정밀기업신용분석보고서

 

○ 문제는 다원시스가 재무상태평가에서 9.4점이 아닌 BB- 등급 평점 기준에 따라 8.6점을 받았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85.72점이 아닌 84.92점으로 감소하여 기술평가 최저 점수인 85점을 넘기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박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 도시철도 전동차 2,153칸 구매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대로템·우진산전의 공정률 달성률은 100%에 가까웠지만, 다원시스의 공정률 달성률은 73.2%로 매우 낮았고, 미납 전동차도 532칸으로 가장 많았다”며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다원시스와 다시 계약한 이유를 밝히고, 향후 9,744억 원 규모의 6,7호선 전동차 구매 시 부실 계약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2016년 이후 철도차량 계약 현황 (단위 : 억 원, %, 칸)

구분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

(억 원)

제작 공정률 (%)

철도차량 납품실적 (칸)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납품

미납

2016년

신림선 36칸

우진산전

645

사업완료

36

36

-

2016년

9호선 32칸

현대로템

380

사업완료

32

32

-

2017년

2호선 214량

현대로템

1,873

사업완료

214

214

-

2017년

9호선 24칸

현대로템

271

사업완료

24

24

-

2018년

2,3호선 196량

다원시스

1,490

사업완료

196

196

-

2019년

5,7호선 336량

우진산전

3,820

사업완료

336

336

-

2019년

8호선 54칸

우진산전

773

사업완료

54

54

-

2020년

4호선 210칸

다원시스

3,073

100%

98.4%

98.4%

210

200

10

2020년

9호선 48칸

현대로템

850

사업완료

48

48

-

2021년

5,8호선 298칸

다원시스

3,733

100%

21.8%

21.8%

298

-

298

2022년

4호선 260칸

우진산전

3,081

97.7%

97.3%

99.6%

260

200

60

2023년

5,7호선 216칸

다원시스

2,190

50.2%

22.9%

45.6%

200

-

200

2025년

1,4,8호선 220칸

우진산전

2,866

11.7%

10.9%

93.1%

220

-

220

2025년

9호선 24칸

다원시스

395

5.7%

5.7%

100%

24

-

24

다원시스 계

10,881

71.2%

49.8%

73.2%

928

396

532

우진산전 계

11,185

81.9%

81.6%

98.5%

906

626

280

현대로템 계

3,374

100%

100%

100%

318

318

-

계

25,440

83.2%

75.5%

89.9%

2,153

1,340

812

※ 출처 :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가공

 

<표> 서울시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추진 계획(안)

구분

계약명

재원 비율

비고

예산

(억 원)

국비

지방비

공사

10차

도시철도 6,7호선 368칸

25%

37.5%

37.5%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발주 예정)

5,152

11차

도시철도 6,7호선 328칸

25%

37.5%

37.5%

국고보조금 분담 협의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

4,592

계

9,744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