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금융 관리 부실

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임차인 188명 보증금 50억 횡령 사고 발생 … 리츠사기 방지 대책 필요

- 임차인 188명 중 14명, 명의 위조 계약 피해 … 보증금도 아직 못 돌려받아

- 박용갑 의원 “리츠주택 임대차계약서·수취계좌 전수조사해 리츠사기 재발 막아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천안두정 임대주택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도장을 무단 사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48억 6,000만 원, 임대료 5억 4,000만 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10월 30일 마스턴투자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기준

○ 특히, 골든핏씨앤디는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를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였으며, 나머지 임차인 14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마스턴 제11호 리츠가 아닌 골든핏씨앤디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사기를 최초 인지한 2024년 10월 18일로부터 18일 전인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내부감사 결과와 임대 현황을 보고 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골든핏씨앤디가 주도한 임대료 수취계좌 위조와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등 리츠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하지만,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천안두정 리츠주택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피해를 당한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림> 마스턴11호 천안두정 리츠주택 배임사건 관련 명의 위조 주택 조치 사항

※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자료

○ 이에 박 의원은 “천안두정 리츠주택 리츠사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스턴제11호리츠가 리츠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14명에게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리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계좌를 전수조사하여 리츠사기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