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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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리모델링비 3년 만에 2.8배 급증!
- ‘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1조195억 원이었으나,
‘25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기본설계 단계에서 2조 8,466억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약 1조8천억 원 증가
- 부채비율 99.7%에 달하는 상황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증액 검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기조’와도 배치되는 행보
- 박용갑 의원,“국민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 등 점검할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과
일시 | 주요 내용 | 총사업비 변화 |
~ 2021. 8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노후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 |
~ 2022. 2.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공사 → 기획재정부) ‘조건부 면제’ | |
2022. 8 |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1조 195억 원 |
2023. 6. 19. | 이학재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취임 | |
2024. 4. 24. |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 설계사로 선정 | |
2024. 5. |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기본설계 착수 | |
2025. 6. | 기본설계 완료–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총사업비 산정 | 2조 8,466억 원 |
~ 2027. 9. | 실시설계 | |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축계획팀 제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25.10.23.)
○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재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이번 리모델링비 증액은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99.7%, 부채액은 8조 원 수준에 달한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공공기관의 재정혁신 및 부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2.9%포인트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비를 3년 만에 2.8배 확대하면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표-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억 원, 별도재무제표 기준)
구 분 | ’25.上 | ’24년 | ’23년 | ’19년 |
자 산 | 160,291 | 159,403 | 152,406 | 121,747 |
부 채 | 80,020 | 79,158 | 74,559 | 28,892 |
(부채비율) | 99.7% | 98.6% | 95.8% | 31.1% |
(차 입 금) | 65,263 | 64,006 | 59,852 | 13,600 |
자 본 | 80,271 | 80,246 | 77,847 | 92,855 |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2025 업무 현황, 국회 제출 자료
※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으로 산정. 100%에 근접한다는 건, 공사의 부채가 자기자본과 사실상 같다는 뜻으로 자본 1원당 부채 1원이 있는 상태.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부채비율 증가 사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송실적 급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4단계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비 증가 영향” 이라고 설명하였음.
○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현재 1만 7천원 수준의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국제선 탑승객이 항공권 구매 시 납부하는 공항시설 이용요금
- 부채가 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항이용료를 인상해 부담을 덜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박용갑 의원은“큰 규모의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예타 실시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일정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로 국민 불편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불과 3년만에 국책연구기관이 검토한 금액 대비 2.8배의 리모델링비 증가한 것이 타당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총사업비 증액 경위를 명확히 검증하고, 국민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