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다원시스 ITX-마음 최대 1,055일 납품 지연, 164억 손실 발생했지만, 담당자 징계는 0명

- 2024년 ITX-마음 계약 당시 258칸 미납품에도 납품 기한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 받아

- 다원시스가 제출한 납품실적 모두 미납품 발생했지만, 납품실적 평가에서 15점 만점

- 2024년 4월 다원시스 현장실사에서도 평가위원 7명 전원 ‘생산능력 적격’ 판정

- 박용갑 의원 “ITX-마음 계약과 공정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 다원시스와 6,720억 원에 계약한 ITX-마음 358칸의 납품이 최대 1,055일 지연되면서 ▴노후 철도차량 연장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약 53억 원 규모의 손실과 ▴중량 초과 차량 납품으로 향후 25년간 약 111억 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부실 공정 관리에 관여한 담당자를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원시스는 ITX-마음 2018년 계약 150칸을 2022년 12월 11일까지, 2019년 계약 208칸을 2023년 11월 10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했다.

-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계약한 150칸은 납품 기한이 2년 10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0칸을 납품받지 못했고, ▴2019년 계약한 208칸은 납품 기한이 1년 1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80칸을 납품받지 못했다.

○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로부터 납품받아야 할 ITX-마음 대신 기존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과 유지보수비용으로 약 53억 원을 추가 지출해야 했다.

- 또한, 다원시스가 납품한 초도차량의 중량이 205톤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한 중량 기준 190톤을 15톤이나 초과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입석 승객을 50% 적게 받아야 했고, 2024년 –4,99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는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 원의 입석 승객 운임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ITX-마음 제작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임직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1>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임직원 징계 내역 제출 자료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다원시스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X-마음 계약의 해지를 검토 중이나, 정작 2024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116칸 계약을 체결할 때는 ‘1차 계약분 150칸 중 100칸이 납품되어 제작·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1월 31일 ‘2018년 1차 계약분 150칸은 2025년 10월까지, 2029년 2차 계약분 208칸은 2026년 2월까지 전량 납품될 것’이라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미납품량이 210칸에 달하는 등 한국철도공사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림2>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3차 계약 당시 ITX-마음 1·2차 계약 납품 관련 보고 자료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2024년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116칸 계약 과정의 문제점도 추가 확인됐다.

○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116칸 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8년과 2019년 계약한 ITX-마음 358칸 중 25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었고, 초도 납품한 차량 100칸 역시 중량 초과 등 설계·제작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가 있던 상황이었다.

- 그러나, 당시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2024년 평가 당시 다원시스에게 ▴생산능력 및 안전관리 계획 평가에서 6점 만점 중 5.1점(최저점 4.2점)을 받았고, ▴계약이행 계획(납품 기한 준수) 평가에서 5점 만점 중 4.8점(최저점 3.0점)을 주었고, ▴설계 능력 평가에서 7점 만점 중 6.2점(최저점 4.2점)을 주는 등 비계량평가에서 67.7점을 주었다.

<표1> 한국철도공사 2024년 ITX-마음(EMU-150) 구매 계약 업체별 평가 결과 (단위 : 점, 억 원)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2024년 3차 계약 예정가격 : 2,671억 원

- 한국철도공사는 또 다원시스가 ▴동등 이상 물품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ITX-마음 150칸 계약과 ▴유사 물품 납품실적으로 제출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210칸 계약 모두에서 미납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 평가에서도 15점 만점을 줬다.

- 또한,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평가위원들은 다원시스와의 계약 3일 전인 2024년 4월 23일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실사에서도 7명 전원이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생산능력, 차량 제작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판정을 했다.

<표2> 한국철도공사 2024년 ITX-마음(EMU-150) 구매 계약 현장실사 평가 결과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박용갑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다원시스 간의 ITX-마음 계약은 계약 과정도, 공정 관리도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계약 과정과 부실했던 공정 관리 문제, 국민의 혈세 9,149억 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과정을 밝히고, 다시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