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작년 영농정착률 40% 폭락, 청년농 육성 무색
청년농부사관학교 영농정착률, 1기 68.2%에서 12기 40.9%로, 불과 6년 만에 정착률 27.3%p 급감
윤준병 의원 "청년농 육성 실패는 농협의 직무유기, 형식적 교육 탈피하고 영농정착 제고방안 필요"
○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농부사관학교의 졸업생 영농정착율이 6년 만에 무려 40%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협중앙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간사(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기수별 영농정착률 현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45세 미만 창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의 장기 합숙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개 기수, 6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농협(농협창업농지원센터)은 실습 위주의 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졸업생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 그러나, 윤 의원이 확인한 영농정착률 현황은 이와 같은 농협의 홍보 및 목표와는 정반대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다. 2018년 제1기 졸업생의 영농정착률은 68.2%(22명 중 15명 정착)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가장 최근인 2024년 제12기 졸업생의 영농정착률은 40.9%(44명 중 18명 정착)로 급격히 떨어졌다. 불과 6년 만에 영농정착률이 40.0%(27.3%p)나 하락한 것이다.
○ 연도별 정착률을 보면, △2018년 1기 68.2%, △2019년 2기 60.3%, △2019년 3기 63.4%, △2020년 4기 63.5%, △2021년 5기 71.4%, △2021년 6기 59.6%, △2022년 7기 71.4%, △2022년 8기 74.5%, 2023년 9기 74.0%, △2023년 10기 80.8%, △2024년 11기 45.8%, △2024년 12기 40.9%였다.
○ 결국 2018년 이후 작년까지 청년농부사관학교 전체 졸업생 10명 중 4명은 농촌 정착에 실패하고 있는 상태로, 청년농부사관학교가 정부의 귀농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최고의 교육환경과 사후관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의 질적 저하 또는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창농 장벽을 해소하는 데 농협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청년농부사관학교는 귀농 및 영농정착의 성공모델을 구축해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와 달리, 도입 6년만에 영농정착률은 40%나 감소했다”며 “청년농 육성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협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초기 자본, 안정적 판로 확보, 기술 전수 등 청년 농부들이 실제 영농 초기에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정착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농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만큼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졸업생 사후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의 청년농부사관학교 시행 이후 작년까지의 졸업생 및 정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