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업인력의 부족 실태와 대책>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농업인력 부족, 단순 노동력 문제가 아닌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및 농업기계화만으로는 한계…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국민 인식 전환 병행돼야

농업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봉사자 유입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맞춰 정책자료집 <농업인력의 부족 실태와 대책>을 발간했다.

○ 윤준병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인력 문제를 단순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윤 의원은 특히 “계절적 수요 집중, 외국인 근로자 활용, 농업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열악한 정주 여건 등 농촌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이어지는 다층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자료집에서 농업인력 정책 개선방향으로 농업인력의 공공성 강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초단기 인력 확보 및 공급,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외국인력 의존 축소를 제시했다.

○ 자료집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과 국내 일손 공급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로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유입을 위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농업 직업 인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계화 및 스마트화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현장 적합형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농업자원봉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제안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업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장기적인 예산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와 농업·농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농민 개인의 문제도, 농림축산식품부만의 과제도 아니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군이 협업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농촌은 국민의 식탁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키는 공동의 기반”이라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농업인력 정책의 체계적 전환과 국가 미래전략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