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것임에도 우리 국민 납치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ODA에만 몰두했음을 지적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해외송금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왔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필리핀 한인 사업가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외교부가 재판이 끝날때까지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점을 지적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국가배상을 받은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족들이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5년간 여행 금지국가(지역)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건수가 27,578건이지만, 로밍 건수가 100,093건에 달하는점을 지적했고, 이동통신사와의 협정을 통해 여행 금지국(지역)에서의 로밍 가입자에게 '여권법 위반'임을 고지해주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외교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교민안전대책 △해외진출기업과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을 점검하는데에 집중했다.

필리핀 강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의 피해여부와 긴급구호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2015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이 총 38명으로 아태지역 전체 희생자의 44%에 이르는 만큼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2023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래 지난해 7,444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인데,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바 향후 우리 청년들이 일본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준비해야 함을 요구했다.

통일부를 대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남북 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을 주지시켰고 통일부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면서 제2하나원이 입소생 8명에 90명의 인력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하나원 내부 사진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해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 소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의원실로 제보된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며 통일부 장관에게 감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사무처 20·30세대 참여율 제고 및 후원·협찬금 문제, 국제교류재단기금 고갈에 대한 재원 다각화 마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 국유지 방치문제, 재외공관 외부 접속용 프로그램 보안 강화 등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현안과 정책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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