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마약 유통경로 SNS로 은밀해져...위장수사 도입 필요”

작년 마약사범 10명 중 4명 ‘10~20대’,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세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도 두드러져, 마약 수사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1만 626건이다. △2022년 1만 2387건 △2023년 1만 7817건 △2024년 1만 3512건 △2025년(6월까지) 665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20의 마약사범 비중은 35.91%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36.30% △2023년 37.91% △2024년 38.74%로 순증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1673명(전체의 15.74%) △2022년 1757명(14.78%) △2023년 2187명(12.27%) △2024년 2065명(15.28%)에 이어 △2025년(6월까지) 921명(13.84%)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외국인 범죄 또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중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범죄유형별 외국인 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마약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수는 1606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2년 1721명 △2023년 2186명 △2024년 2065명 △2025년(6월까지) 921명으로 나타났다.

박준태 의원은 "마약 유통경로가 SNS 등을 통해 은밀해지고 있고, 밀수 수법 또한 고도화되면서 마약범죄 단속과 검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