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교도관 폭행 4년새 약 60% 급증…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적신호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4년 사이 6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폭행 사건 수는 2021년 111건을 기록하며 100건을 넘어선 뒤 2022년 109건, 2023년에는 190건에 달했다. 2024년에 152건으로 다소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58건을 기록했다.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사건은 2020년 82건에서 2024년 137건으로 4년새 67.1%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7건, 2022년 85건에서 2023년 159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에도 13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72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정공무원들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정공무원 수는 총 1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시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공무원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 시도 경험률은 1.6배,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50.1%),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5%), 폐쇄된 근무환경(28.0%)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박준태 의원은 "교정공무원 폭행과 극단적 선택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교정행정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며 "과밀 수용, 인력 부족, 폐쇄적 근무환경 같은 고질적 문제를 방치한 채 교정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교정시설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 교정공무원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