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불법체류 외국인 살인 4년새 2배…마약사범도 증가세

최근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법체류자 범죄는 줄었지만 살인과 마약 등 중대범죄는 오히려 증가해 치안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현황'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은 2021년 11건에서 2022년 13건, 2023년 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2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6건이 발생했다.

마약 범죄는 2021년 811건에서 2023년 1083건으로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4년 85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8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515건에 달해 연말 기준 700~800건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도박·풍속 범죄는 2021년 55건에서 2024년 11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교통 범죄는 같은 기간 1108건에서 1381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기 등 지능 범죄는 488건에서 394건으로 다소 줄었다. 강도는 2021년 2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고, 강간은 106건에서 76건으로 감소했다. 절도는 365건에서 276건으로, 폭력은 583건에서 468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경기남부에서 1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04건, 충남 387건, 경남 392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201건)와 인천(232건)을 포함하면 수도권이 2178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범죄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15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025명, 중국 758명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개국이 전체 범죄의 68%를 차지했다.

불법체류자 범죄는 2021년 5012건에서 2022년 5582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5073건, 2024년 496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2998건으로 연말 기준 4000~4500건 수준으로 전망된다.

박준태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살인과 마약 범죄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뚫리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는 불법체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경찰·법무부 간 공조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